판사의 언어, 판결의 속살_손호영 / 감정적 요소와 법리적 사고

작가 소개

  손호영 작가는 대한민국의 판사이자 작가로, 법조인으로서의 깊은 경험을 바탕으로 문학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을 졸업하고, 사법시험에 합격하여 2009년부터 법조인으로 활동을 시작했다. 이후 판사로서 법정에서의 경험을 쌓으며, 사회와 인간에 대한 깊은 이해를 바탕으로 글을 쓰기 시작했다. 그는 법률적 지식과 문학적 감성을 결합해 법정 소설이나 사회적 이슈를 다룬 작품을 창작하고 있다.

  손호영 작가는 법조인으로서의 경험을 통해 사회의 다양한 갈등과 정의의 문제를 탐구하며, 문학에서도 인간의 복잡한 감정과 갈등을 사실적으로 묘사한다. 그의 대표적인 작품으로는 법과 정의, 인간의 삶을 주제로 한 소설들이 있으며, 작품 속에서는 종종 법적 갈등과 그로 인한 사회적, 도덕적 문제들을 심도 깊게 다룬다. 법과 문학을 넘나드는 독특한 시각을 제시하며, 독자들에게 중요한 사회적 메시지를 전달하는 작가로 자리잡고 있다.

줄거리

  《판사의 언어, 판결의 속살》은 손호영 작가가 법조인으로서의 경험을 바탕으로 쓴 책이다. 이 책은 판사로서 법적 판단을 내리는 과정과 그 과정에서 판사가 마주하는 내적 갈등, 도덕적 고민, 그리고 사회적 책임을 깊이 있게 탐구한다. 작품은 법정에서 이루어지는 사건과 판결을 중심으로 전개되며, 법이라는 제도가 단순한 규칙과 절차에 따라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삶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점을 강조한다.

  작가는 판결을 내리기 전, 판사가 어떤 기준과 고민을 바탕으로 결정을 내리는지를 상세하게 풀어내며, 법적 언어와 그 속에 숨겨진 감정적인 요소를 드러낸다. 법률적 논리와 감정적 요소가 얽히는 복잡한 상황 속에서 판사가 어떤 고민을 하고, 그 결정이 사람들의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심오한 통찰을 제공한다. 이 책은 법조인뿐만 아니라 일반 독자들에게도 법의 속살과 판결의 이면을 이해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며, 법의 추상적 개념을 실질적이고 인간적인 차원에서 풀어낸다. 이를 통해 법과 사회, 정의에 대한 깊은 성찰을 유도하는 작품이다.

느낀 점

  어렸을 적 매년 새로운 담임선생님께 나를 종이 한장으로 소개하는 경험은 누구에게나 있을 것이다. 취미, 특기, 부모님 직업까지. 개인정보가 잘 보호되지 않는 라떼 세상이었다. 그중 항상 나를 고민하게 만드는 것은 종이 한쪽에 자리하고 있는 장래희망란이었다.
  나는 꿈이 있었다. 어린 내 몸은 분명 한 시간 이상 무언가에 집중하기 힘들었을텐데, 이상하게도 피아노 앞에만 앉으면 금세 저녁이 되었다. 피아노가 좋았다. 하지만 난 피아노보다 부모님께 사랑받고 인정받는 나 자신이 더 좋았다. 그래서 항상 새로운 담임선생님께는 나를 미래의 '판사'로 소개하곤 했다.
  아빠는 박사와 판사를 동경했다. 부모님 모두 배움의 끈이 짧았던 터라 나만큼은 길게, 오래 공부를 시키고 싶으셨던 것 같다. 어릴적엔 그게 참 싫었는데, 지금은 부모님 덕에 지금의 내가 있음에 감사할 뿐이다.

  작가님이 보고 겪은 다양한 사건과 판례를 보며 학교 생각이 많이 났다. 학교에서 많이 발생하지만 교사로서 판결을 내리기 고민이 많은 사건이 도난 사건이다. 책에 나온 한 사건을 살펴보자.
  A는 음식점을 운영하는 사장이다. 어느날 B라는 손님이 계산하고 나가는 중 지갑을 떨어뜨린 것 같아 손님께 지갑을 챙겨가라고 주워준다. 손님B는 그것을 자기 물건인양 챙겨갔다. 그런데 알고보니 그 지갑은 손님C의 물건이었다. 이 사건을 1심에서는 절도죄로 기소하여 5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했다. 피고(손님B)는 자기 지갑인줄 알고 가져간 것이라 절대 절도가 아니라고 항변하며 항소를 했다. 문제는 2심 재판부가 보기에도 절도죄로 판결을 내리기 꺼림직했다는 것이다. 학교에서도 이와 같은 상황이 저~~엉말 많다. 자기 물건과 헷갈려 가져가놓고 물건을 망가뜨린 경우, 자기 물건이 아닌줄 알았으나 분실물인줄 알고 가져간 경우 등 정말정말 이와 유사한 사례가 많다. 재판부는 피고를 절도죄가 아닌 사기죄로 죄목을 바꾸고 벌금 50만원은 유지하였다. 이처럼 잘못의 이유를 계속 따져보는 법리적 사고가 교사에게도 매우 필요한 요소이다.

  아이들에게 보다 공정한 교사가 되기 위해, 사회에 나갈 아이들에게 사회의 규칙을 잘 가르치기 위해 법리를 잘 알고 이를 교실에 적용해야 겠다. 그럼 이 다음책도 법 관련 도서로 골라볼까? 글쎄... 그건 다음 독후감에서 알게 되겠지.